2025년 소상공인 채무조정 채무탕감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(feat. 새출발기금)

고금리·고물가 시대,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채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요건, 신청 방법, 필요 서류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
✅ 소상공인 채무조정 채무탕감 이란?

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진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, 원금 감면, 이자 면제,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. 정부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며, 폐업자, 매출감소자,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.

✅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

2025년 기준 채무조정 채무탕감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
최근 매출 감소 또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자
6개월 이상 연체 중인 채무가 있거나, 연체 우려가 있는 자
채무총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(신용·담보 포함)

특히 2024년~2025년 중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폐업했거나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.

✅ 채무조정 채무탕감 범위

최대 60~90%까지 원금 감면
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가능
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
조정된 채무는 신용점수에 긍정적 영향

단, 감면 비율은 소득 및 재산 상황,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, 상담 후 확정됩니다.

✅ 신청 방법

새출발기금.kr 접속
매인 화면 '새출발기금 신청하기' 클릭
공동인증서 로그인 후, 신청서 작성
재무상태 및 소득 관련 서류 제출
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심사 진행
채무조정 승인 후 이행

또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✅ 제출서류 목록

신분증 사본
폐업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최근 6개월 은행 거래내역(부채 규모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요구사항 상이)
소득증빙자료(세무신고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채무현황 확인서

✅ 꼭 알아둘 점

조정 승인 후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금융기관별로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
채무조정 중 신규 대출이나 카드 사용은 제한됩니다.
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제외됩니다.
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범무 / 회계 / 세무 등 전문직종,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.
고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